집 계약 할 때 등기부등본 믿고 ‘이것’ 안하면 집 다 날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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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shed 2022-11-23
오늘 내용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
뭐 이런일이 다있지? 라는 생각이 드는
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
등기부등본 믿고 ‘이것’ 안하면
집 다 날립니다!
관련 내용 꼭 확인하세요!
#부동산계약 #등기부등본
All Comments (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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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기해준 법원이 책임지고 법원,즉 국가가 사기꾼에게 받아내도록 부동산등기법을 바꿔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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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이 지들 편하려고 법을 안고치는거죠.법원등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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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??..등기등본에..법정책임이 없다..그러면..왜 재산세를 걷어가냐??..순날강도들..어서..이것부터..법제정해라..국회에..뭐하마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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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슨 이유로 돈 받고 등기해주는 거냐? 등기소 폐지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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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나라냐 이게 법이냐고 나라가 미쳤구나 이건 은행과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사기꾼은 공개처형 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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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이 공신력이 없다면 이런법을 뜯어고쳐야지 이대로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밖에 없겠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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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 사업자 발생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네요 등기부 등본의 위조로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가해자를 엄정 처벌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정상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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뭘 믿어야 하나요 등기소도 공신력이 없다면 필요없는 기관이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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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에서 이전 집주인이 사기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등기소 밖에 없다. 은행이나 구매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은 등기소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리적이다. 등기소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절차가 빠졌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구매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판사도 이해되지 않는다. 약자에게 덤터기를 씌워버린 격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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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엊그제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어이없더군요. 아니, 등기소에선 서류만 가지고 처리하는데 진본 확인도 안 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. 구비서류만 갖추면 OK라니, 정말 일 건성건성하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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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소, 은행 둘 책임이다 서민들만 고생하네 법을 빨리 바꾸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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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이 등기부등본을 발행할 때 그 진실성을 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닌가?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? 등기부 등본을 발행해 주는 법원이 공신력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다. 법률을 개정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등기부등본 발행과 동시에 모든 공신력도 책임지도록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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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짜 이런게 국민청원 되어야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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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 등본 믿고 피해 보았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등기부 등본도 위조 못하게 강화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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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으로 믿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에 얼마나 억울 하실까요~ 하루속히 공신력 있는 법이 보호 받게끔 합법화 되야함 이렇게 귀한 정보 고맙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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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법을 바꾸어야 합니다.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등기는 왜 하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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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법은 일반 시민들 보호해주지 않은 나라 돈 많고 사기꾼들 위한 법들 뿐이네~ 빨리 등기소 요금 추기하더라도 이런 피해 없어야한다 앞으로 이런 피해 계속 나오기 전에 법적으로 강화해야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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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소 공무원은 책임 안 지겠다 이거네? 니들은 거기에 왜 앉아있는거냐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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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가책임져야죠 등기위조 못하게 방치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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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 등본법이 하루빨리 손바야되겼군요 일반인은 등기등본 하나만 믿고있지요 정부에 이법을 꼭 바꾸워야된다고 생각합니다
